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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는 지난 2010년 당시 신축 중이던 사랑의 교회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체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지하공간 1천77㎡에 대해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서울고법 행정 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 한다"고 판결했다. 

▲ 사랑의 교회

지난 1, 2심은 "도로 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황일근 서초구 의원과 주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도 주민소송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 행정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에 서울 행정법원은 사건을 재 심리하여 지난해 1월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에 공공로도 점용을 허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도로점용 허가 취소가 확정된다면 사랑의 교회는 도로점용구간을 원상 복구해야 하며 그 비용은 수백 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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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사랑의교회,사랑의교회도로점용,사랑의교회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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