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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언론이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온다고 한반도의 평화논리를 과도하게 보도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국제사회가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흐름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과거 북한독재정권의 위장평화공세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온 국제사회는 이 번의 올림픽에 참가하는 북 선수단의 일시적인 평화공세보다 근본적인 비핵화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의지와 각오를 주시하고 있다.

 

필자를 비롯한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의 독재정권이 없어지는 날만이 북 핵도 동시에 자동 소멸된다는 아주 명백하고 간단한 논리를 가감없이 주장하고 있다. 이 번 평창올림픽이 북한과의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북이 항상 취해온 위장평화공세의 본질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큰 기대는 커녕, 오히려 우리정부가 북한의 전술을 알면서도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 일간지의 사설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의 비핵화 의제채택은 무시하고 오직 다른 정치군사문제들을 제기하면서 한미군사훈련전면중단 등으로 우리 정부를 역공하는 북의 막가파식 모양새가 보여 본말이 전도된 대화의 시작을 보는 것이다. 김정은의 핵 전략에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시각에 우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대한민국의 언론이 얼마나 되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일이다.

 

폼에이오 미 중앙정보국국장, 9일자의 뉴욕타임즈 사설, 9일자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최근 잠시 동계올림픽의 평화공세로 북한이 시간을 벌 수는 있어도 결국 진실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시점을 지적하면서 본질이 불투명한 북한의 대화공세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정부의 태도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정부라면 지금처럼 위장된 대남평화논리나 북한의 계략을 알면서도 북한에게 시간을 더 주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서는 안된다. 순진한 국민들에게 착시현상만 줄 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 독재정권의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통치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철학적인 테제위에서 씌여진 자유민주주의 헌법임을 명시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같은 논리로 어정쩡한 통일논리를 펴지 말고 독일식의 자유민주통일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소수의 반인륜적인 북한 독재세력과 일반 북한의 주민들을 분리하여 통일정책을 펴는 대전환의 시간이 필요하다. 더 이상 역사와 국민들을 혼돈스럽게 하면 안된다.

 

2018년 1월 11일 박태우 한국외대 초빙교수/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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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위장평화,헌법정신,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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