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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이하 뉴스1


지난 7일 혜화역 시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말이 등장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재기해"를 외쳤다. '재기해'는 한강에 투신한 고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를 빗대 '남성 자살'을 뜻하는 은어다. 

이날 혜화역 시위 타이틀은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였다. 참가자들은 불법촬영(몰카) 사건을 남녀 차별 없이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일부 참자가들은 “저희는 합법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여성들 분노를 표출하고 대통령의 문제된 발언을 폭로하게 됐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하고 표를 가져가신 문재인 대통령, 저희를 더이상 실망시키지 말아달라" 등의 주장을 했다.

사진=연합뉴스’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이 편파수사라고 주장하는 페미니즘 집회가 3번째로 진행됐다. 주최측은 6만여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1만8천명으로 추산했다.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에서 ..


당시 혜화역 시위 참가자들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이라 더 강력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단호하게' 반박했다.

이 주장은 지금까지 3차례 벌어진 혜화역 시위 참가자들이 말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청와대에도 편파수사라는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았다"며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다"며 "그게 상식이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혜화역 시위 풍경


'불법촬영 편사수사' 주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전문이다. 지난 3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한 내용이다.


청와대에도 편파수사라는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아보았습니다.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고요. 그게 상식이겠죠. 그렇게 비교해 보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몰카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죠.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문제의식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런 범죄를 통해서 여성들이 입는 성적인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에 대해서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외형상 다른 피해가 없었으니 형사상으로도 처벌이 솜방망이고 징계로서도 유야무야 처리되기 십상입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미약합니다. 서로 합의나 보라고 하니까 2차 가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나가는, 그리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사람의 명예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을 보십시오. 명예훼손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신문사가 문을 닫는 정도의 엄중한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서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여성들의 원한 같은 것이 풀리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은 안 되면서 오히려 성별 간에 서로 갈등이나 혐오감만 더 커져 나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문재인,페미니즘,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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